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역겨운 순간은 언제인가? 바로 입맛 따라 바뀌는 '소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국민을 우롱할 때다. 송미령의 돌연한 양곡법 입장 변화—선제적 수급조절 보완 운운하며 정책 추진을 약속하는 그 발언, 그야말로 환멸 그 자체다.

무엇이 바뀌었는가? 진정 국민 삶인가, 아니면 자기 당의 표와 정치적 포지션인가? 우리는 이 위선의 판타지에 영혼 없이 박수치고, 결국 또다시 '국민을 위해'라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 양곡법—그 이면에는 땀 흘리는 농민의 절망, 쥐어짜인 쌀값, 그리고 "공급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거대한 정치 쇼가 숨겨져 있다.

농민들은 "시장의 원리" 속에 서서히 죽어 간다. 정부와 정치권은 입으로만 "식량 안보"를 외친다. 선제적 수급조절? 한 마디로 농산물을 숫자로만 본다는 얘기다. 당신의 식탁에 오르는 쌀이, 더 이상 정성도, 애환도, 그 어떤 철학도 아닌 그냥 통계상의 '수치'가 되어가고 있다. 인간의 생존선마저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한 이 현실은, 더럽고, 참담하며, 역겹다.

현실을 직시하자. 위선자들이 쥐고 흔드는 양곡법은 국민의 식탁을 위협한다. 쌀 농업을 지켜야 한다면, 기계적으로 수급 조절할 게 아니라 근본적 생명가치와 농촌 공동체를 보호하는 법부터 생각하라. 역시나, 그들은 언제나 애매모호한 '보완'과 '추진'이란 단어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한다. 반성 없는 정치인, 리더의 조건은 고작 "입장 바꿔서 새 정책 추진한다"는 물타기 아닌가?

마침내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얼마나 더 농민이 망하고, 도시에 사는 우리가 시궁창 같은 정치쇼에 괴로워해야 하는가? 송미령의 입장 변화는 새로운 희망이 아니라 구역질나는 구태정치의 반복이다. 한국 농민과 국민 모두, 이제 더 이상 관성에 젖은 "양곡법" 사기극에 침묵해선 안 된다. 쌀밥이 아니다, 공포다.

This article was inspired by the headline: '입장 바꾼 송미령 “선제적 수급조절 보완해 양곡법 추진하겠다” - 경향신문'.